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지역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역 국립대병원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병원이 필수·지역의료 주축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충북대병원 이기형 진료부원장(60·혈액종양내과)을 직접 만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지역의료, 늦었지만 다행"충북대병원 이기형부원장은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정책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먼저 이기형 진료부원장은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지역의료 체계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그는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는)진작에 추진  했어야 했다. 과거 정권에서도 의지는 보였지만 실제로 추진한 것은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국립대병원은 전국 각지 10곳에 퍼져 있어 지역 연결형 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적절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특히 그는 전국 각지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현재 지역 내 환자들이 막연하게 수도권 의료진의 역량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팽배한 실정. 이 진료부원장은 "출발선은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의료환경적 요인으로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필수·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국립대병원 기피현상 극복할 당근책 필요"그는 먼저 환자가 선호하는 지역 국립대병원이 되려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역 내 국립대병원을 이용했을 때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령, 충청권 거주 환자가 충북대병원에 내원했을 경우 진료비 혜택을 적용하는 식이다. 암 환자 이외 중증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5%를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봤다.게다가 젊은의사도 지방 국립대병원 근무를 선호하지 않으면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근무한 의료진은 환자쏠림 현상으로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해 매년 실력을 쌓아 나가는 반면 지방 국립대병원 의료진은 진료 경험이 떨어지면서 실력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의사들조차 지방 국립대병원을 꺼리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직업적 측면에서 볼 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몰려가기 마련이다. 국립대병원 근무하는 것이 자신의 역량을 높이고 발전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환자의 수도권 선호현상도 문제이지만, 젊은의사들의 수도권 선호현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도 관건"이라며 현재 소위 말하는 빅 5병원에서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빅 10병원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해줄 것을 주문했다.이와 더불어 그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역 환자들이 중증도가 높다는 이유로 빅5병원으로 몰려가지만 사실 지역 국립대병원에서도 해당 환자군의 90~95% 질환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기형 진료부원장은 개원시장이 아닌 지역 국립대병원을 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원시장 아닌 대학병원 택할 수 있는 환경 필요"또한 이기형 진료부원장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지만, 핵심은 의료자원 배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막연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필수·지역의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중증·응급의료를 감당하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인데 최근 개원시장 붐으로 병원 대신 개원을 택하는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런 상태에서 의사 수만 늘린다면 개원시장만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이 진료부원장은 "과거에는 대학병원에 남아 교수가 되는 것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개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분위기"라며 "당연히 대학병원은 인력난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필수의료가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젊은의사들의 인식을 뒤집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선택진료비'제도 부활을 제안하기도 했다.과거 1960년대 개원시장 호시절 대학병원 의료진이 부족하다보니 대학병원 의사들의 수입을 보존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은 '특진비'. 이후 '선택진료비'로 전환하고 3대 비급여로 환자 비용부담 요인으로 꼽히면서 폐지된 바 있다. 동일한 제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대학병원 의료진이 개원시장으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보상 혹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젊은의사들은 사명감 하나로 버티던 과거 의사들과는 다르다. 인생의 가치관 자체가 달라 인건비 이외 업무강도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결국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16일 제1차 이사회 및 가을세미나를 개최했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가 16일 오후 6시 경기도 분당소재 더블트리비아힐튼서울판교에서 제1차 이사회 및 가을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지난 8월 협의회 창립 후 개최된 첫 이사회로 20여 임원 병원에서 병원장 및 이사장, 행정책임자가 참여했다.정영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종합병원들의 건강한 운영 과 활동을 도모하고 지원하고자 협의회를 창립한 만큼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시설과 장비 등에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이 필수의료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수급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 지원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또한 정 회장은 환자쏠림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360여 종합병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 당국과 긴밀한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사회를 통해 향후 정부 지원 요구안으로 ▲의료전달체계 및 필수의료 해법 제시 ▲의사 수가 외 의료기관 관리료 등 수가정비 및 개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확충방안 제안 ▲대학병원 분원 설립 등 과잉공급 우려되는 병상수 정비와 지원정책 마련 ▲3차 상대가치 개편안 문제점 도출 및 대응방안 모색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못 미치는 수가 현실화 필요 등을 꼽았다.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KB헬스케어 최낙천 대표가 나서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빅5병원 중에서도 큰 규모를 자랑하는 A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4명이 사직했다. 오는 9월,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1명까지 사직할 예정이라 총 5명이 그만두는 셈이다. 병원을 떠난 4명 중 2명은 미래가 전도유망한 임상조교수, 나머지 2명은 부교수급으로 병원 내 핵심인력이었지만 이들은 개원시장을 택했다. 5명 중 단 한명도 타 대학병원으로 이직은 없었다.# A대학병원의 줄사직 소식에 충청도권 국립대병원이 C대학병원까지 연쇄 반응이 밀려왔다. 갑자기 의료진의 빈자리를 채우려다 보니 지방 대학병원 의료진이 타깃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C대학병원 보직자는 A대학병원으로 이직을 이유로 사직의사를 밝힌 교수들과 면담을 진행 중이다.# 부산 Y대학병원도 소화기내과 교수 2명이 사직하고 개원시장으로 향했다. 교수들의 사직 여파로 지도전문의 수가 부족해지면서 전공의 수련중단 위기에 몰리는 사례도 있다. 의대 교수들이 연쇄 이탈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업무 강도는 높아진 반면 급여는 낮고 교수직을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자부심과 명예로 버텨왔던 교수들이 대학병원을 떠나고 있다.병원별로 교수직 사직 현황을 파악해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수치로 확인하긴 어렵지만 메디칼타임즈가 접촉한 대학병원 교수들은 "주변에 서너명은 개원 시장으로 떠났다"고 입을 모았다.주목할 점은 최근 이 같은 현상이 특정 진료과 혹은 지역과 무관하게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의료진은 "최근 대학병원에서 불고 있는 사직 바람은 진료과 불문, 지역 불문 사항"이라며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음을 시사했다.■ 환자진료에 내몰리는 교수들 "이럴 바엔…"대학병원을 떠난 의대 교수들은 환자진료에 짓눌려 연구나 학생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의료환경을 짚었다.일단 과거와 달리 의대교수에 대한 존경심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병원 내에서도 시니어 교수 대접은 커녕 전공의를 모셔야 하는 실정으로 당직도 야간 콜도 당연한 업무다. 게다가 연구하고 학생 교육하는 보람과 자부심으로 교수직을 유지해왔지만 점차 진료 업무로 연구도 교육에도 주력하기 어려운 환경에 내몰리면서 "이럴 바엔 돈이나 벌자"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최근 진료과,병원 규모를 불문하고 의대교수들의 이탈 러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에 위치한 K대학병원 학장 유력후보였던 비뇨의학과 교수도 최근 비뇨기과병원 봉직의 길을 택해 동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그는 밤낮없이 수술하고 심야 온콜을 받아가면서 열정적으로 진료에 나섰던 교수인지라 동료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한 동료 교수는 "의과대학 내에서도 유력한 학장 후보로 꼽히는 교수가 떠나 굉장히 놀랐다"면서 "밤낮으로 밀려드는 수술에 심야 콜까지 받으면서도 타 병·의원 대비 급여는 낮으니 자괴감이 들었을 수 있다"고 했다.부산 Y대학병원 한 교수는 "의대교수가 존경받는 시대가 아니다. 과거에는 보람도 있고 사명감과 자부심 때문에 버텼지만 최근에는 (진료)업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다. 그러니 삶의 질은 물론  금전적인 측면도 챙길 수 있는 선택지를 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50대 중후반 의대교수로서 명성이 높은 교수들이 개원을 택하는 것은 최근 이같은 의료환경에 대해 염증을 느끼던 중 차라리 남들보다 빨리 인생 2모작을 준비하자는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본다"며 "솔직히 의대교수할 맛이 안난다. 재미가 없다"고 했다. ■지방 대학병원 교수들 수도권·종병으로 떠난다지방 대학병원 교수들은 수도권의 대학병원 혹은 종합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들의 이탈이 더 씁쓸한 이유는 단순히 급여나 안락함을 찾아 떠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의료현실에선 더이상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지방 대학병원 교수들이 수도권 대학병원 혹은 종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늘고 있다.지방 A의대교수에 따르면 수도권 환자쏠림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지방 대학병원 교수들은 연구논문을 작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환자가 감소했다. 의대교수로서 SCI급 논문 발표는 필수인 요즘, 환자 사례가 턱없이 부족해서는 논문 작성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A의대교수는 "환자가 많은 전문과목을 제외하고는 연구논문을 작성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환자 수가 감소했다"면서 "진료가 줄면서 수당(인센티브)도 줄겠지만 그보다 논문 자격을 채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젊은의사들은 의대교수 보다는 개원이나 봉직을 택하는 현상이 짙어지고있다. ■젊은의사들 "의대교수 글쎄요…개원·봉직의 할래요"이미 자리를 잡은 의대교수의 이탈과 맞물려 젊은의사 즉, 팰로우 또한 자신의 비전을 의과대학 교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과거 내과 중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순환기내과 사례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는 약 10년전인 지난 2012년 당시만해도 62명 배출됐지만 2022년 42명으로 감소했다. 이중 고난이도 시술로 응급 및 당직이 많은 심혈관중재 분야 분과 전문의는 28명에 그친다. 최근 심혈관중재 분야 1세대 의료진이 은퇴 시점으로 의료공백이 예상되지만 답이 없는 실정이다.과거 지방 대학병원이라도 의대 교수 타이틀을 위해 지방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수도권, 종병 봉직의 혹은 개원을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지방 국립대병원 보직자는 "과거에는 교수자리 경쟁률이 치열했지만 최근에는 달라졌다. 팰로우 마치면 개원 혹은 봉직의 자리를 찾기 바쁘다"라며 "팰로우 조차 안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빅5병원 팰로우 마치고 수도권에 개원한 정형외과 원장 또한 "의대교수 이탈 현상은 수년 전부터 시작됐다.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을 정도"라며 달라진 세태를 전했다.최근 병원계 의대교수 이탈 현상에 대해 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대한심혈관중재학회 보험이사)는 "급여가 낮은 것은 참는다. 사실 대학병원을 택했을 때부터 종병 봉직의 보다 급여 낮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부분"이라며 "문제는 의대교수라는 자부심이 떨어졌다. 결국 이를 못 참고 떠나는 것"이라고 했다.건양대병원 김종엽 교수 또한 "의대교수를 택했던 의사들은 급여가 종병 및 개원가 대비 낮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자신의 길을 택했다. 이들의 이탈은 급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대책과 맞물린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탁상행정으로 기울어진 현 의료전달체계를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은 지난 16일 전문언론 간담회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응급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꿔 50~60개 확대와 함께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치료 기능을 부여한 바 있다.중소병원협회는  응급의료 계획의 전면수정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진호 수석부회장(예손병원장), 박인호 부회장(목포한국병원장),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이태연 홍보위원장(날개병원장), 양문술 총무위원장(부평세림병원장) 모습.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로 이름을 달리해 경증과 비응급 중심 최종 치료로 역할을 전환할 예정이다.중소병원 응급실은 경증환자 전담하는 구조로 지역병원 기능과 역할 축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신경외과 전문의인 이 회장은 "중증응급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중소병원을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가는 정책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계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환자와 지역의료 안전망을 해치는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내 응급의료기관 410여개 중 중소병원은 전체 60%인 252개를 차지하고 있다.그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이들 기관을 지원하는 방안만 있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방안을 빠져 있다"며 "대형병원 응급의료 인력과 재원 공급은 결국 중소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한정된 의료인력 상황에서 대형병원 인력 증원은 지역병원 인력 감소로 이어지고 된다. 중소병원 종별 가산금을 빼서 수도권 대형병원에게 몰아주게 되어 지역의료 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대학병원 중증응급의료센터 확대 "중소병원 의료인력 감소·지역의료 악화"이 같은 위기감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쏠림이 심화됐고, 지속적인 분원 설립으로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학병원 몸집 불리기는 지역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대량 이동으로 의료공백과 경영악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 일환인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편방안 내용. 실제 일부 대학병원은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비해 의료진 확충 계획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이 회장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우수한 치료역량과 시설을 갖추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부담을 덜어주고, 환차안전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경증과 비응급 환자만 보라는 것은 오히려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취약지 문제를 심화시키는 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지역병원 역량을 통해 응급환자를 최대한 부담하고, 치료와 시술이 힘든 중증환자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중소병원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 응급의료 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중소병원협회는 올바른 응급의료 체계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책임병원, 의료질 평가 제도 관련 지역병원 활성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수개월에 걸쳐 마련한 정부 대책이 의료현장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짚어봤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 최종안은 앞서 공청회 직후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일부 보완했다. 그렇다면 최종안은 의료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의료현장의 반응을 취합해 전망해봤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대책을 제외한 채 필수의료 지원대책만 발표했다. 앞서 건보재정을 절감한 예산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정 계획 없는 지원대책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우세하다.■필수의료대책, 상종쏠림 해결할까그렇다면 복지부가 자신하는 필수의료대책은 현재 의료시스템을 파격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먼저 수년째 고질적인 병폐로 제기되는 상급종합병원 쏠림부터 짚어보자.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및 의료질평가 기준에 중증진료 강화방안을 담았다. 가령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하고 중환자실 병상을 일정 수준확보해야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식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를 두고 빅5병원 한 외과 교수는 "결국 정부는 돈(재정) 안쓰고 상급종병 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라고 꼬집었다.자료제공: 복지부,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 중 일부.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상당부분은 지원대책이 아닌 해당 병원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지적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한 내과 교수 또한 "오늘 대책발표에는 가장 중요한 재정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병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그는 "앞서 이미 확정된 대형 대학병원 분원만 해도 수천 병상인데 지금 대책을 마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지 의문"이라며 "대형병원 분원을 당장 몇년 새 의료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공공정책수가 근본적 대책될까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에 윤석열 정부 공약에서부터 추진했던 '공공정책수가'를 담았다. 현재 행위별수가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책수가'라는 개념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들으면 기존에 없던 것을 신설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격적인 듯 하지만 의료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복지부의 공공정책수가 방안 중 일부. 자료제공: 복지부 복지부는 고난도 및 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해 추가보상을 추진하고 종별가산율을 재정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물음표다.왜 일까. 일단 공공정책수가를 반대하는 의견은 없다. 다만, 아쉽다는 반응이다.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정책수가 혹은 가산은 '한시적' 지원이라는 느낌이 강하다"라며 "정부가 급한 마음에 가산정책을 추진했다가 언제라도 없앨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실제로 과거에도 가산정책을 실시했다가 의료현장 분위기에 따라 가산정책을 바꾼 바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순환당직제 과연 성공할까순환당직제 또한 주목할 만한 정책. 이는 의료계 제안을 기반으로 도출한 정책인 만큼 기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 또한 우려된다.순환당직제란, 개별병원간 24시간, 365일 응급의료 자원을 활용해 병원간 순환당직체계를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지역 내 최소 1개 이상 병원에서 당직의사를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복지부의 순환당직제 개선방안 예시 (자료제공: 복지부) 현재는 의료기관별로 당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팀이 된 의료기관간에는 당직표를 짜서 야간 혹은 공휴일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해당 시스템을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의료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막상 실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지방 대학병원 한 의료진은 "의료기관간 의료 질, 시설 등 격차가 있을텐데 단순히 전문의만 당직으로 운영한다고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A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야간에 B병원에 내원해 진료 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현재는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다"고 전했다.■지역 전공의 배정 실효성 있을까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으로 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와 더불어 과목간 조정을 대책으로 내걸었다.간단히 말해 지방병원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지역내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시큰둥한 표정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한 의료진은 "전문의 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전공과목을 변경하거나 재수를 해서라도 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 정책이 먹혀들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지방 의료인력이 없다보니 도출한 고육지책인 것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전망이다.일선 의료진들은 전문과목 간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벌써부터 비필수의료과 의료진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필수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은 병원 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씁쓸함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쏠림 개선을 위한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놓고 전문병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전담인력 인건비도 안 나오는 낮은 수가와 진료과별, 질환별 전문병원과 동네의원 간 협력체계 구축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문병원이 2단계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학병원 소아 외래 모습.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전문병원들은 보건복지부의 2단계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2월 10일까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시범사업은 2016년 상급종합병원 13개 기관을 중심으로 시작해 2017년 12월 전체 42개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이어 2018년 4월 종합병원으로 추가된 이후 2019년 7월 전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등 총 233개 기관으로 확장했다.이번 시범사업은 2단계로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그리고 이들 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다.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전문병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우선, 낮은 시범수가를 꼽았다.현재 의뢰회송 시범수가는 1만원 내외이다. 전문병원에서 협력 동네의원 외래 또는 입원 환자 1명을 의뢰회송 시 동네의료기관 외래 재진료 수준인 것이다.■의뢰회송 시범사업 전문병원으로 확대…낮은 수가, 제도 활성화 '반감'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뢰회송 전담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뇌혈관 전문병원인 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은 "내과와 재활의학과 등 포항 인근 지역 의원급 300곳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했다"면서 "전담인력을 2명 고용하고 있지만 낮은 수가로 이들의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김 병원장은 "동네의원 의뢰한 뇌질환 신규 환자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병원까지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나 환자 진료를 위해 노력하는 의원과 병원에 적정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2월 10일까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의뢰회송 2단계 신청을 받는다.다른 문제점은 전문병원 간 체감 차이이다.수술과 시술 전문병원은 그나마 지역 의원과 협력체계 구축이 원활하나 진찰과 상담 중심의 전문병원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일례로,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은 동네의원과 경쟁 관계이고 부모들이 인근 의료기관을 선호해 협력 의료기관 활성화에 애를 먹고 있다.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협력의원은 30여곳에 불과하다. 대학병원과 같이 지방 등 원거리 진료 의뢰회송은 간간히 있을 뿐"이라면서 "소아환자 부모들은 의료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구로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모두 인근 동네의원에 국한해 협력체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소청과·알코올 전문병원, 동네의원과 경쟁관계…협력의원 구축 '한계'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의 경우, 협력의원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알코올 전문병원 병원장은 "어쩌다 입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을 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협력체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의뢰회송 시범사업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여기에 복지부가 요구하는 평가와 모니터링 관련 자료제출도 의무사항. 전문병원 입장에서 '빛 좋은 개살구'인 셈이다.전문병원 병원장은 "낮은 시범수가 불구하고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를 명시하고 있다. 전문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영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복지부는 2월 10일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을 마감하고 서류심사를 거쳐 2월 중 참여병원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현장의 의사들은 2023년도 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화두가 될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해당 정책은 2022년 마지막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통과한 상태.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2월 중 설문조사를 통해 의심(醫心)을 들여다봤다. 설문에는 개원의, 교수 등 의사 100명이 참여했으며 개원의 55%, 교수 27%, 봉직의 15%, 이외 전공의 등이 3% 참여했다. 방식은 구글 설문을 이용했다.결론부터 밝히면 임상현장의 의사들은 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의 필요성에 상당수 공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에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에도 대부분 의견을 같이했다.다만,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높았다. 특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정책 방향 적절한가 질문에 "긍정적"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문케어 제도 저격수로 나서면서 비판한 것에 대해 일선 의료현장의 의사들도 상당수 의견을 같이했다.윤 대통령의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5.1%에 그쳤다. 즉, 의사들도 문케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윤 대통령의 지적에 공감했다는 얘기다.의사 응답자 상당수는 문케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적에 동의했다. 자료: 메디칼타임즈 자체 설문조사 결과이어 기존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손질, 과다 이용하는 의료사례를 철저히 관리해 줄인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이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 시점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37%로 가장 많았다.또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30.1%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 67%가 정책 방향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셈이다.이어 '보다 강력한 개혁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19.4%를 차지했으며 '정책 취지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자료: 메디칼타임즈 자체 설문조사 결과의사들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또한 복지부가 1순위로 정리한 것과 일치했다. 응답자의 61.3%(중복 응답 가능)가 '뇌혈관·심장 등 중증 응급의료 분야'를 꼽았으며 57%(중복 응답 가능)가 '분만·소아분야'라고 답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단체 및 학회 등 전문가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최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저수가'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69.9%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저수가는 의료계 영원한 난제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어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이라는 응답이 14%, '대형병원 쏠림의 의료전달체계'라는 답변도 9.7%를 차지했다. ■ 정부 정책 방향 맞지만…부작용 걱정그렇다면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무엇을 꼽고 있을까.의사 응답자들은 최우선 과제로 필수의료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자료: 메디칼타임즈 자체 설문조사 결과응답에 참여한 의사들은 1순위(38.7%)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시스템 구축'을 2순위(30%)로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꼽았다.현재 지역간 의료격차가 큰 상황.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필수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의료시스템과 이를 가능케하는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뒤를 이어 응답자의 14%가 '분만수가 개선을 통한 분만소아 진료 인프라 유지'를 최우선 과제라고 답했다.주목할 만한 점은 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대책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과제로는 '보장성 강화 항목 중 의료남용 항목 재검검'을 응답자의 43%가 꼽았다.이어 가장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 또한 응답자의 36%로 가장 다수가 '보장성 강화 항목 중 의료남용 항목 재검검'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건보재정 건전화 대책 중 중점추진 과제도 부작용 우려정책도 '의료남용 항목 재점검'을 꼽았다.      자료: 메디칼타임즈 자체 설문조사 결과부작용을 우려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의료계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자가 65.1%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깨뜨릴 것 같아서'라는 답변도 32.5%로 뒤를 이었다. 이어 '진료실 내 환자 민원에 시달릴 것 같아서'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22.9%, '정책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20.5%를 차지했다.한편, 설문에 참여한 의사 상당수는 건강보험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적정수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추가의견을 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망가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설문에 참여한 한 개원의는 "지역단위 의료전달체계를 견고히 하고 중증 응급진료과의 쏠림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라며 진료권을 벗어난 진료에 대해 수가 할증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이어 "기피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당직 대기 수당도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의사에 대한 보상대책도 제시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미용·성형 이외는 모두 필수의료다.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잘하면 심뇌혈관질환 응급상황도 줄어들 수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요구하기도 했다.이번 정책과 관련해 의사 수 부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한 응답자는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다. 지방 등 지역의료에 대한 수가를 보전하고 대형병원 분원 금지 등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다.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분야 의사부족 문제에 대해 의사들 또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 응답자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지역의료 현장을 담당하는 의사들의 고령화가 문제"라며 "그럼에도 신규 의료진의 유입이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가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한 종합병원에 120% 용적률을 제공하는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서울권 대형병원 병상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개원가에 따르면 발표한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여파로 향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종합병원 용적률을 완화하는 서울시 지원책에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기준은 종합병원에 120%의 용적률 완화를 제공하는 지원책이다. 늘어난 공간의 절반은 감염병관리 및 필수의료시설로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붙었지만, 나머지 절반을 병원 자율에 맡겨 당근책으로 활용했다.앞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전담병원 전환으로 취약계층 의료공백이 커졌던 만큼, 민간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취지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취지를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감염병관리시설과 필수의료시설이 늘어나는데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니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일부 병원의 열악한 시설 개선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며 "병원 자율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병상으로 활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 무조건 반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상당수 개원가에서는 우려가 앞서는 모습이다. 현재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서 종합병원 병상이 늘어나면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앞선 대유행 때 공공병상 부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고, 이를 늘리는 것은 공익적인 차원이어서 반대를 표명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종합병원에만 지원이 이뤄지고, 감염병관리시설이라고 해도 평상시에는 병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결국 개원가가 위축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이번 지원책으로 종합병원이 확보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서울시 추계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서울시 내 제도적용이 필요한 모든 병원에 용적률을 지원하면 총 19만6000㎡의 공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종합병원 4개와 비슷한 규모다.이중 절반을 병원 자율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가 병실 확장·전환이 가능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적어도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실제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지원 대상인 양지병원의 경우 환자 동선 분리를 위한 응급실 대기실을 확충하고, 여분의 공간으로 병상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의료시설 확보 차원이라고 해도, 지원 대상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이라면 병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게 병원계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공공병상 확보는 지자체 책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지원책이 나온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환자 쏠림현상을 막을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종합병원은 연구와 중환자 중심이 돼야 한다. 이번 지원책으로 확보된 공간이 본래 종합병원의 목적대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개원의는 "로비가 의심될 정도로 종합병원에 호의적인 지원책이다. 이번 정부 기조가 민간 주도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것인데 서울시를 시작으로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하는 지자체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원을 설립하는 대형병원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병상까지 늘어난다면 인근 개원가는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종합병원이 병상을 늘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려 국민건강보험료 재정 부담 커진다면,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 역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대형병원에서 진행하는 검사·치료 등은 다른 종별보다 대부분 비싸다.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국민 부담이 더욱 빠르게 가중된다는 뜻"이라며 "종합병원 위주 의료정책으로 의원급이 소외되고 결국 개원가의 몰락이 촉진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안팎으로 비대면진료 논의가 한창이다. 더욱이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다.지난 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발의된 불어민주당 최혜영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점을 찾자면 이 의원 안은 비대면진료 환자군과 이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정도다.이에 여당의 의도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이 기존에 논의되던 야당 개정안을 보강해 발의했다는 것은 정치권이 비대면진료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협의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시기를 놓치기 전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약분업 사태 때처럼 시행 후 뒤늦게 끌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화 단계에서 의료계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로 한시적인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면서 플랫폼들이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의료쇼핑을 부추기는 등 의료계 우려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비대면진료가 시행된 이후 거대 자본의 유입으로 주객이 전도되거나,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비대면진료의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 유무도 문제로 지적된다.이 같은 입장 차이는 지난 7일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114차 강의에서도 드러났다. 분당서울대학교 백남종 병원장은 원격의료에서 전문직 윤리를 강의하며 관련 논의에 의료계가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다른 패널들은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이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이제는 의료계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정치권 기조와 국민 여론을 보면 비대면진료는 어떤 형태로든 시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고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진료가 시행된다면 관련 책임은 정부·정치권이 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를 국민이 보게 되는 것은 우려스럽다.이 때문에 의료계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비대면진료가 시행될 것이라면 적어도 안정성은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의료계 참여 없이는 공염불이다. 비대면진료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면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병원 외래 축소를 위한 정부의 시범사업에 빅5 병원 절반 이상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병원계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상급종합병원조차 사업 참여 여부를 고민하고 있어 이달 말 선정 결과 발표와 상관없이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상급종합병원 내부에서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증진료 강화 시범사업에 빅5 중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6월 30일 마감한 해당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16곳과 종합병원 1곳 등 총 1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복지부는 신청 병원 명단 공개를 함구하고 있으나,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3곳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의료계 관심은 대형병원 3곳의 불참 이유이다.결론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다.상급종합병원은 시범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자체 시뮬레이션을 수차례 시행했다.복지부는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 무관하게 외래 내원일수를 매년 5%, 3년간 15% 감축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했다. 첫 제시한 3년간 30% 감축보다 완화된 기준이다.■세브란스·서울아산·서울성모, 신청서 미제출…서울대·삼성서울, 정치적 이유 '신청'병원별 평균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와 감소된 외래 내원일수를 산출한 요양급여 비용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 손실액까지 보상한다는 입장이다.복지부가 보상금액 예시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외래감축 15% 성과를 보인 A 병원은 보험자 부담금+본인부담금을 합친 520억원에 비급여 진료비 64억원을 합친 58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인센티브를 한 꺼풀 벗겨보면, 외래 환자 진료비 감축분 11%에 해당하는 비용을 비급여 진료비로 책정한 셈이다.복지부는 7월 말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 17곳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최종 병원을 선정할 예정이다.병원 입장에서 외래 환자의 검사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당근책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어차피 발생할 비급여 진료비를 조금 더 얹혀 보상하겠다는 얄팍한 전략이라는 지적이다.서울성모병원 보직교수는 "복지부가 제시한 평가기준과 보상기준을 토대로 수차례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했고, 교수들과 토의를 했다. 아무리 돌려봐도 실익이 없었다. 정부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신청서 제출 이유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병원장 인선과 삼성 문제 등 정치적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외래 감축에 따른 교직원 감소 문제도 일조했다.일일 외래 환자 수가 5천명에서 1만명을 넘는 이들 대학병원에서 연간 5% 환자 축소는 의료 인력과 행정 인력 슬림화를 의미한다.■외래 축소, 임상교수 감원 불가피 "세브·아산, 분원 의료진 확보 위해 불참"문제는 개원을 준비 중인 분원에 투입할 임상 교수와 간호사 채용, 행정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세브란스병원은 송도에, 서울아산병원은 청라에 이미 분원 설립을 확정지은 상태로 의료진 확보가 필수이다.외래 감축 시 진료 교수와 간호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원 준비 과정에 차질일 발생할 수 있다.연세의료원 보직자가 "당장 내년에 중입자 암치료센터 오픈과 송도병원 개원 준비을 위해 많은 임상교수를 채용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해 외래 환자를 줄이면 현실적으로 교원 채용이 어렵다"고 말한 이유이다.상급병원 병원장들은 외래 축소 강제화 정책보다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의 미신청 핵심은 시범사업의 지속 가능성이다.앞서 언급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할 경우 통상적인 3년의 시범사업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복지부가 3년 이후 시범사업 중단을 선언하면 뒷감당은 온전히 병원 몫이다.신청서를 제출한 상급종합병원들이 불안해하는 주된 이유이다.익명을 요구한 지역 상급종합병원 보직자는 "빅5 병원 중 3곳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실익이 없다"면서 "복지부에 찍히면 안 된다는 경영진 판단에 마감 직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서울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시뮬레이션 결과는 불참이었으나 빅5 병원이 모두 낼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다"며 "빅5 병원 중 절반 이상이 불참한 이유가 있다. 최종 지정되더라도 참여를 반납하거나 사업 도중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눈치 보며 신청서 제출한 병원들 초긴장 "복지부, 상종 목줄 쥐고 강행"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15곳 병원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시범사업 평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증 중심 진료과와 임상 교수의 외래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증 질환 진료과와 임상 교수도 예외가 아니다.영남 지역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더라도 기준 충족을 위해 진료과와 교수 협조가 필요하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논의 과정에서 환자들의 민원은 차지하더라도 외래 축소에 따른 교수진 반발을 가장 염려했다"면서 "빅 5 병원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지금으로선 난감하다. 설득은 해보겠지만 안 되면 중도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환자쏠림 해소의 본말이 전도됐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상급종합병원 외래와 입원 수가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다가온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빌미로 대학병원 목줄을 쥐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 셈인가"라고 반문했다.복지부는 7월 20일 전후 평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 17곳 중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보상금액 개선 등 보완대책 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내년도 시행에 앞서 참여를 자진 반납하는 병원이 속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국립대병원 병원장은 "국립대병원 중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외래를 축소하라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며 "복지부가 약속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나 몰라라 하면서, 속빈 보상방안을 던져놓고 병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중증질환 강화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17곳이 신청했다.하지만 외래환자 축소 성과에 따른 보상방안과 시범사업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빅5병원 중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 다수가 신청을 포기해 자칫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6월 30일 마감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16곳과 종합병원 1곳 등 총 1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복지부 중증질환 강화 시범사업에 상종과 종병 17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달 중순 심사위원회 구성해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최종 선정하는 점을 감안해 신청 병원 명단 공개를 유보했다.당초 부정적 입장을 보인 병원들이 시범사업 문을 두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우선, 시범사업 평가기준 완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시각이다.복지부는 지난 4월 설명회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경증과 중증 포함 외래 내원일수 3년간 최대 30%(5%, 10%, 15%)에서 3년간 최소 15%(5%, 5%, 5%) 감축으로 평가기준 문턱을 낮췄다.다만,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준용해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30% 이상일 경우로 제한했다.■중증 시범사업 기준 완화와 경쟁의식, 신청 병원 증가 '일조'세부 성과평가 지표는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이다.평가기준 완화 소식에 각 상급종합병원은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연간 5% 외래 환자 감축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또 다른 이유는 복지부의 당근책.줄어든 외래 진료실적 관련, 병원별 평균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와 감소된 외래 내원일수를 산출해 비급여 진료비 손실액까지 연간 보상금액을 지급한다.복지부가 지난해 건정심에서 예시로 제시한 상급병원 외래 감축에 따른 보상금액.복지부가 예시로 제시한 자료에 입각하면, 외래 감축 15%를 달성한 A 병원의 경우 보험자 부담금(354억원)과 본인부담금(166억원)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64억원)를 포함해 58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즉, 외래 환자 진료비에 비급여 진료비를 더한 보상금액이다.병원별 눈치작전도 일조했다는 후문이다.병원계 내부에서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 병원의 리그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평가 기준 완화 이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형병원 간 경쟁과 함께 보건의료 정책 흐름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 이유이다.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6월 21일 현재, 시범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병원은 없으나 문의는 계속되고 있다. 한 곳만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사실상 읍소하기도 했다.병원들은 고심하다 6월 30일 마감일에 임박해 접수했다는 후문이다.■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미접수 "타당성 검토 결과, 무모한 도전"흥미로운 부분은 '빅5' 병원 중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참여를 거부했다는 점이다.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 참여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무모한 도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대형병원 리그로 점쳐진 시범사업에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연세의료원 한 보직자는 "많은 고민 끝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신청을 안 했다. 당장 내년에 중입자 암치료센터 오픈과 송도병원 개원 준비에 많은 임상교수를 채용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해 외래 환자를 줄이면 현실적으로 교원 채용이 어렵다"며 불참 이유를 전했다.신청한 병원들이 넘어야 산이 많다.당장, 17곳 병원 중 절반 이상 시범사업 지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앞서 복지부가 예시로 들은 A 병원의 보상금이 500억원을 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감안해 시범사업 지정 병원은 5~7곳 내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A 대학병원 경영진은 "병원 중 일부는 일단 신청해놓고 보자는 식의 생각도 있는 것 같다. 보상금을 챙기고, 외래 감축 성과를 못 내도 돌려주면 그만 아니냐는 계산도 있다"고 귀띔했다.시범사업에 지정되더라도 병원 내 진료과 간 합의 도출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복지부는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상관없이 외래환자 감축 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경증 중심 가정의학과 등과 갈등 예상…복지부 "심의위원회 통해 추후 선정"하지만 경증질환 중심의 일부 진료과 외래 축소가 불가피하다.국립대병원 보직자는 "경영진이 신청 마감일까지 고민해 신청한 것으로 안다. 신청에서 탈락하면 망신이고, 설사 지정되더라도 부담이 된다"면서 "중증질환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의학과와 피부과 등이 외래 감축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증질환이라도 우선순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강행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범사업 정책 모식도. 기대보다 우려가 큰 시범사업을 강행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익명을 요구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외래를 줄이는 것은 병원 성장을 제한하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 의료진 모두 외래환자가 많아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에 지정되면 더 이상 환자를 많이 안 봐도 된다는 사고가 병원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시범사업이 지속 유지될지 의문이다. 3년 후 사업이 종료되면 그때 다시 외래환자를 늘리긴 어려울 것이다. 신청하지 않은 게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예상보다 많은 신청에 고무된 상황이다.보험급여과 공무원은 "병원 17곳이 신청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직 몇 곳을 지정할지 말하기 힘들다. 시범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7월 20일 전후 대면회의를 통해 재정 상황과 병원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선정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회와 정부 모두 의료법인 공공의료 편입과 규제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해 윤정부의 보건의료 실행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24일 오후 마포 가든호텔에서 '공공의료 부족, 의료법인 역할 정립 및 제도적 보완'을 주제로 제18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으료법인연합회는 24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의료법인 공공의료 역할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패널토의 모습.이날 패널토의에서 연자들은 의료법인 중소병원의 공공의료 역할과 인수합병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동의했다.남상요 세종의료정책연구소장은 "고령화 대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와 복지 통합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현 제도 한에서 의료인력과 시설 공유가 안 되고 있다"면서 "의료법인의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세제 혜택과 제도적 지원 등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도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고 공공의료 수가 제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조 위원은 "환자쏠림과 의료 양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병원 퇴출과 합병, 채권과 펀드 마련 등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 등 병상 확대는 정부가 고민해 풀어야 할 난제"라고 지적했다.앞서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새정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윤정부의 보건개혁 철학을 설명했다.■박은철 교수, 윤정부 의료복지 집중 지원 "재난적 의료비 확대"윤정부 보건 국정과제 설계자인 그는 "윤정부는 의료복지가 필요한 국민을 위한 집중 지원과 전국민 보편적 접근 그리고 보건의료 혁신과 거버넌스 개혁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주제발표 모습.박 교수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한 방역 선진화와 과학화, 데이터 기반 근거 등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며 "재난적 의료비 대상과 지원 확대로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없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강화 관련,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과 제주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부재하다. 지정기준 변경과 가산점 부여를 과제에 제언했다"고 덧붙였다.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패널 토의에서 "공공의료 관련 법 개정으로 기관에서 기능 중심으로 정의했으나 여전히 논의 주체는 기관 중심"이라며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에도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보건개발원 설립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의료법인을 포함한 공공의료 논의를 기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이사장은 "코로나 대응이 좋은 사례이다. 민간병원을 활용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시설과 장비. 인력 지원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하고 "의료법인은 이미 외부 감사와 보건소 감독 등 공익성이 담보되어 있다. 의료법인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박진식 이사장 "의료법인 공공의료 추진해야"-복지부 "지역의료·필수의료 중점"복지부는 새정부 국정과제 실행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다.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보건정책 전환기에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지역의료 붕괴 등 이제 풀지 않으면 안 된다"며 복지부의 엄중한 인식을 내비쳤다.의료법인연합회 학술세미나에는 이사장과 병원장 등 의료법인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했다.강 과장은 "과거의 다양한 시범사업과 수가 가산으로 보건의료 문제가 해결됐는지 정부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역 생태계 복원과 필수의료 악순환을 끊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차 상대가치 개편과 맞춰 필수의료 인력 유입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수가구조 개편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함께 보건의료 및 복지 연계에서 의료법인 역할이 중요하다. 새정부 보건정책 방향도 의료법인 역할 강화와 밀접하다"며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의료법인과 함께 풀어가야 한다. 수 십 년째 풀리지 않은 세제 혜택과 부대사업 허용 등은 기능 중심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전향적으로 접근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주제 발표자인 박은철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세제 혜택과 인수 합병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윤정부는 보건의료를 규제 일변도에서 지원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래야 보건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감축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조만간 공개모집을 거쳐 본격화될 전망이다.중증질환 중심인 상급종합병원 내부에서 경증환자 단계적 30% 감축의 실효성을 제기하고 있어 시범사업 공회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수도권과 지방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상 참여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축소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진료비 창구 모습.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보고한 바 있다.상급종합병원 대상인 시범사업 명칭은 중증진료체계 강화이나 본질은 외래환자 쏠림 해소를 위한 경증환자 축소이다.복지부는 오미크론 여파로 3개월째 미뤄진 시범사업 공개모집을 이번 달 중 실시할 방침이다.시범사업 모형을 살펴보면, 경증환자 대상 외래 내원일수 감축 최소 기준으로 1차 년도 5%, 2차 년도 10%, 3차 년도 15% 단계적 축소를 보상 요건으로 설정했다.■복지부, 3년간 경증환자 30% 감축 목표…성과별 보상 차등화복지부는 외래 내원일수 최소 15% 감축 이유에 대해 2021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월별 외래 최대 감소량이 15%인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감소된 외래 진료 량에 대해 병원별 평균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와 감소된 외래 내원일수를 산출해 비급여 진료 손실액 포함 연간 보상금액을 설정해 지급한다.성과평가 결과 목표치 95% 초과 달성 시 보상금 100% 지급, 90~95% 미만 90% 지급, 85~90% 미만 80% 지급 순이며 50% 미만은 미지급이다.중증진료체계 강화로 명명된 경증환자 외래 축소 시범사업 개요.참여병원의 질환 조정 노력을 반영해 보상금액 50%를 중증진료 강화 지원금으로 시행 초기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1년 진료 후 성과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다.겉으로 보면, 경증환자 외래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솔깃한 제안이다.그러나 의료현장 반응은 차갑다.상급종합병원들은 시범사업 모형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는 입장이다.시범사업 3년 동안 외래 경증환자 30% 감축은 현실성이 떨이진다는 반증이다.■상급병원들, 경증질환 10% 미만 "시범사업 기준 현실성 결여"수도권과 지방 상급종합병원 모두 경증질환 외래 환자가 10% 미만인 상황에서 시범사업 참여의 동기부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서울권 A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외래 경증질환 환자 비율이 한자리수인데 3년간 30%를 줄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중증질환군에 치중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경증 외래환자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10%, 15% 감축 모형이 만들어졌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경기지역 B 상급종합병원 경영진은 "시범사업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혹할 수 있으나 경증환자군이 5% 미만인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필요도 없다"며 "그나마 남은 경증질환은 전공의 수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이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모두 경험해야 한다"고 시범사업 평가기준을 꼬집었다.복지부와 상급종합병원의 현격한 시각차는 어디에서 발생한 것일까.상급종합병원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을 기준으로 경증질환을 보고 있다.지난 3월부터 철 결핍 빈혈과 급성 림프절염 등 6개 질환이 추가됐고, 이명과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3개 질환이 제외되면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경증질환은 총 103개이다.수도권과 지방 상급종합병원은 경증환자 축소 시범사업 현실성 결여를 지적했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모습.이들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약제비 비용은 50%, 40%로 높아진다. 이를 제외한 중증질환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30%이다. 외래환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반면, 복지부는 2019년 3기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기준으로 삼았다.상급종합병원 42개소의 전문진료질병군 평균 비율은 44.83%로 최소 32.35%에서 최대 72.49%이다.■복지부·상급병원, 경증질환군 기준 시각차 "의료현장과 괴리"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은 54.35%이며, 이를 제외한 수도권 병원은 50.20%, 지역권 병원은 45.10%이다.이를 토대로 최소 30% 이상 경증질환 환자군이 있다고 판단하고 3년에 걸쳐 5%, 10%, 15% 등 최대 30% 외래환자 감축 지표를 설정한 셈이다.호남지역 C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비율은 10% 미만으로 수도권과 차이가 없다. 더욱이 내년도 새로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중증질환군을 높이는 상황에서 외래환자 30% 감축은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제고를 위해 종합병원 참여를 검토 중이다.일부 종합병원은 인센티브 당근책을 의식해 시범사업 참여 의지를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 수가 예상보다 저조하면 종합병원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과 지역 의료기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평했다.복지부가 예시한 경증환자 15%, 30% 축소에 따른  보상금액.또 다른 문제는 진료 협력체계 강화이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를 병원과 의원급으로 내려 보낼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의료기관 간 경쟁이 아닌 상생 관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관련 수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마련할 예정이다.■협력병원 인센티브, 상급병원-중소병원 종속 관계로 변질 '우려'의료계 내부에서는 상생이 아닌 종속 관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의료단체 임원은 "중소병원이 감염병 등급 완화에 대비해 새로운 판로를 고심하고 있다. 협력병원 인센티브를 높일수록 중소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속 기관이 될 수 있다. 지역의 강호에서 내려와 대형병원 눈치를 보며 협력병원 관계유지에 치중하는 행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영남지역 D 상급종합병원 경영진은 "의료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병원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경증환자와 중증환자 의뢰 시 치료 개선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임의로 협력병원을 선정하면 질환이 악화되어 재입원하거나 재수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엄격한 내부 절차를 전했다.    의료현장에 기반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모형 개선이 없다면 상급종합병원과 중소 의료기관 모두 인센티브라는 그림의 떡을 쫓는 허울뿐인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환자 축소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의료계 눈길이 예사롭지 않다.대형병원 외래 축소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의료현장에서 작동할지, 중소 병의원 환자 증가에 기여할지 등 실효성에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상급병원 대상으로 경증 등 외래 축소 인센티브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 모습.복지부는 1월 중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시범사업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이다.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진료비 중 외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5%를 상회하고 있다.중증질환 수술과 임상 연구 강화를 위해 도입한 상급종합병원 제도가 경증을 포함한 외래환자 쏠림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변질된 셈이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환자쏠림 해소 대안이다.외래 진료 감축 분을 평가해 손실 비용을 적정보상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한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협력의료기관(병의원)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시범사업 모형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미국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를 혼합한 형식이다. 중소 병의원은 상급병원 외래 축소를 위해 강력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상급병원 외래 수납창구 모습.미국은 2010년 ‘환자보호와 책임진료에 관한 법’(PPACA) 제정을 통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의료서비스를 공동 책임 그리고 진료기록 공유를 통한 중복검사 및 처방 억제 등의 ACO 제도를 도입했다.ACO 제도는 환자별 3개년도 의료비 사용액을 기본으로 산정해 총액 내에서 의료기관 네트워크에 배분하고 재정 절감분을 성과급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복지부가 시범사업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시범사업 1차년도 외래 내원일수 감축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 등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인센티브 금액은 상급종합병원별 평균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감소된 외래 내원일수로 연간 보상금액을 설정한다.예를 들어, A 상급종합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경증 등 외래진료를 15% 감축해 연간 요양급여비용 520억원과 비급여 진료비 6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분 총 584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다.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 구미가 당기는 방안이나 반응은 차갑다.경기지역 A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경증 외래환자는 코로나 사태로 대폭 줄어들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중증도 선별을 통해 환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면서 "겉으로 보면 괜찮은 당근책이나 외래 축소 평가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영남 지역 B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복합 질환을 지닌 경증환자가 의외로 많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해결한 환자들이 여러 진료과 의원을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 취지는 이해하나 경증 외래 축소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국민적 인식 전환을 위한 정부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평가 지표 예시.중소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수도권 종합병원 병원장은 "외래 축소에 따른 당근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괜찮은 시그널로 보여 진다"면서 "경증 외래환자를 줄이면 어떤 방식이든 지역 병의원에 분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시범사업의 현장 작동을 위한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의사협회 임원은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으나 시범사업으로 외래 축소는 한계가 있다. 보상방안과 함께 제도화를 통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1월 중 시범사업 설명회에 이어 3~4월 기관 선정 및 5~6월 비용자료 제출과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C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시범사업이 자칫 빅5 병원만의 리그로 끝났을 수 있다. 중증환자 조차 넘치는 일부 병원 입장에서 연간 외래환자 5% 축소는 손쉬울 수 있지만 경증과 중증환자가 혼합된 대다수 병원은 시범사업 참여를 주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재택관리' 시범사업이 상급종합병원만의 전유물임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시범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70~80%가 '상급종병'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환자 재택관리 수가 1차년도 시범사업 평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규 교수가 책임을 맡고 주도했다. 재택관리 시범사업 현장.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교육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정부는 2019년 12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분만취약지 임신부, 심장질환자, 재활환자 재택의료 등으로 확대했다. 연구진은 이 중 복막투석,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재택의료, 분만취약지 임신부에 대해 평가했다.복막투석 진료비 70%, 상급종병에서 청구우선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기관은 54곳이고 지난해 6월 기준 44곳이 시범사업 대상자를 등록했다. 44곳 중 종합병원은 절반 수준인 22곳이다.복막투석 재택관리 수가는 2만4487회 청구됐는데 상급종병에서 77.8%를 청구했다. 진료비 역시 총 8억890만원인데 70.3%는 상급종병이 타갔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이는 재택관리 등록환자 수의 차이로 인한 결과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의료기관은 반반의 비율이지만 상급종병이 전체 등록환자(2524명)의 73%인 1919명을 등록했기 때문이다. 종병이 등록한 환자는 27% 수준인 705명에 불과했다. 종병 한 곳당 약 32명의 환자만 등록한 셈이다.연구진이 의료진 설문조사, 대한신장학회 자문을 통해 원인을 찾아본 결과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병원 규모에 따라 인력 구성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복막투석 전담 간호사가 없는 실정이라 기존 인력으로 추가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범사업 자체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전담인력이 없고, 복막투석 간호사가 있더라도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2만4810원~3만9380원의 수가는 낮다며 3만6586원~4만6058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연구진은 "복막투석 환자 수가 적은 의료기관은 재택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구성, 전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 및 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향후 환자 합병증 등 건강결과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대면 화상 및 전화상담을 통한 교육도 교육상담료 적용이 필요하고 자동복막투석은 디지털 모니터링 가능 여부에 따른 산정지침 구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기존 인력으로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자동 전송 유무에 따라 횟수에 차이를 두는 것은 의료기관에게 유인책이 될 수 없다"라며 "자동 전송 유무에 따라 수가를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1형 당뇨병 환자 등록 1명부터 478명까지 천차만별1형 당뇨병 환자와 가정용 인공호흡기 재택관리 사업에서 상급종병 비중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는 42곳이 신청했지만 환자 등록 기관은 40곳이었다. 종합병원은 19곳이다. 등록환자 숫자는 편차가 심했는데 한 명을 등록한 곳이 있는가 하면 가장 많이 등록한 곳은 478명이었다. 전체 재택의료 등록 환자는 1774명인데 82.3%인 1460명이 상급종병에서 등록한 환자였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1형 당뇨병 재택의료 관련 수가는 9737회 청구됐는데, 총진료비는 4억6162만원이다. 청구건수의 82.8%는 상급종병에서 이뤄졌다.1형 당뇨병 재택의료에 참여하는 의사 역시 2만4810~3만9380원인 현행 수가는 낮다고 평가했다. 3만8636~5만8636원이 적정수가라고 봤다.대한내분비학회는 수가청구 방식이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정적 부담으로 청구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학회가 말하는 현실이다.연구진은 "환자 수가 일정 규모가 되지 않는 기관은 서비스 제공 인력 구성, 전문적인 진료 제공 및 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일정 수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가정용 인공호흡기 재택관리, 강남세브란스 쏠림중증도가 높은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부분에서는 아예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상급종병으로 제한하자고 연구진은 제안했다.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를 표시한 의료기관은 30곳이지만 시범사업 대상자를 등록한 기관은 16곳에 불과하다. 종합병원은 은평성모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한마음병원 등 4곳에 그쳤다. 이 중 은평성모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은 등록 환자 숫자가 1명뿐이었다.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록 환자 숫자는 총 751명인데 약 70%에 달하는 523명이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등록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는 환자쏠림 현상에 대해 "호흡재활시스템을 일찌감치 정착시켰고 중증 호흡부전 환자에게 최고의 치료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가정용 인공호흡기 재택의료 관련 수가는 총 822회 청구됐는데 99.8%가 상급종병에서 청구한 건이다. 총진료비는 2550만원 수준이었다. 종합병원에서 청구한 건수는 한 건에 불과했고, 진료비도 6만4190원이었다.의료진은 지난해 기준 2만4810~3만9380원 수준의 수가가 적어도 2만9420~4만940원까지 올라야 한다고 봤다.연구진은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의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상급종병 이외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시범사업 참여 기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